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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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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0년
2. 대법원 2010.06.24 선고 2007두15568 판결
  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8년
2007년
5. 수원지방법원 2007.11.14 선고 2006구합8632 판결
  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07.07.04 선고 2006구합33279 판결
  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8 선고 2006누14454 판결
  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4. 인천지방법원 2007.05.03 선고 2006구합2774 판결
  가공매출 여부 및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5. 대법원 2007.01.11 선고 2006두17055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,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.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6년
17. 서울고등법원 2006.10.17 선고 2005누24348 판결
  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9. 의정부지방법원 2006.02.07 선고 2005구합2020 판결
  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4년
20. 서울행정법원 2004.03.23 선고 2003구합13298 판결
  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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